'실효성 의문·선거 전 여론 잠재우기' 비판…일각 '떳떳하게 공개' 의견도 대상 150만명…잘 관리하지도 못할 정책 인력·재정만 허비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스1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중진보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의급 협의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갯속에 묻혀있다. 2021.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