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1심 '유죄'→2심 원심 파기광주지법 "윤·김 비판한다고 민주당 지지로 해석할 수 없어"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국가공무원법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에 '반도체로' 생긴다…10월8일 명예도로명 부여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양대 거점 '광주·무안산단' 산업벨트 착착관련 기사[인터뷰] 김현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비서실장은?…사의, 자연스러운 선택"소진공, '병역필·면제' 채용 조건 없앤다…"블라인드 채용 원칙"보훈심사 누락 AI가 찾고 경찰은 현장서 판례 검색…행정 6곳 AI 도입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인사비리'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