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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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광주 군 공항 이전하면 빈 부지에 뭘 지을까…시민 의견 수렴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6자 협의체를 통해 '이전 합의'를 이루면서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광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온(온라인설문조사)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설문에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향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담겼다.광주시는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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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개월 앞둔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 발령…법원 판단 엇갈려

정년 퇴직을 6개월 앞둔 공무원을 지자체장이 본인 동의 없이 공로연수 발령낸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1심 법원은 '본인 동의 없는 공로연수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재량권 일탈' 판단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지자체 인사 적체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원심을 뒤집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정년 퇴직한 공무원 A 씨가 전남 구례군수와 구례군을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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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양계장서 불…닭 6만 마리 폐사 피해

전남 장흥군 한 양계장에서 큰불이 나 사육해 온 닭 6만 마리가 폐사했다.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장흥군 장평면에 소재한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약 1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완진했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당국은 약 6만 마리의 닭이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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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지옥 같았던 캄보디아 감금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750만 원을 갚아야 했다.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A 씨에게 B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사무실에서 한 달만 일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이를 믿은 A 씨는 같은 해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주택에 머무르게 된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갚을 돈을 빌려야 했다. 약 1주일간은 일상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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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포함" 허위 문서 전송한 전 전남도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전송한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직 전남도 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12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던 B 씨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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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동창 채용 비위' 광주교육청 사무관 2심서 '집유' 감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교육청 사무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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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참사 1년] 경찰 '복합 원인' 규명에 수사력 집중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형사처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천명한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를 개별 송치하기보다 명확한 책임 규명을 거쳐 입건자 전원을 일괄 송치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24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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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다"…'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책임자 3명 구속기소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과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민아)은 퀸제누비아2호의 1등 항해사 A 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39)를 중과실치상죄로, 선장 C 씨(65)를 중과실치상죄와 선원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켜 승객 4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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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불리한 진술에 앙심…지인 살해하려던 60대 징역 6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6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조사 결과 A 씨는 "직업을 구해달라"며 직업 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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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치지마" 90대 환자 물고 꼬집고…요양보호사 벌금형

자신이 돌보던 고령의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꼬집고 깨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6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광주 동구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 씨(9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당시 B 씨의 손을 물고 몸 곳곳을 꼬집어 멍들게 했다. 또 그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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