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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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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은 60대…40시간 수강명령 어겨 실형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9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60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그러나 A 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광주보호관찰소는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에 대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9일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의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 의원 친척 A 씨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순천·해남도 투표용지 부족했지만 '투표중단 없었다'…왜?

순천·해남도 투표용지 부족했지만 '투표중단 없었다'…왜?

전남 일부 시군에서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지만, 지역 선관위가 투표일 전부터 미리 인지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해 투표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급박한 선거 일정에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상 투표자수 간 차이가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이 이미 있었던 만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됐던 투표소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 부족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
'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공식 출범…전남대병원 5년간 운영

'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공식 출범…전남대병원 5년간 운영

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지역 내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선제적·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광주시가 지정한 지역 환경보건 전문기관이다.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센터를 운영한다. 호남권 최고 수준의 의료·공공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보건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둥
유해물질 검출됐다고 넙치 전량 폐기?…법원 "처분 지나쳐"

유해물질 검출됐다고 넙치 전량 폐기?…법원 "처분 지나쳐"

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양식 수산물 전량 폐기 명령을 받아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을 뻔한 양식업자가 법원을 통해 구제 받았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양식업자 A 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 폐기알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장흥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2024년 12월 장흥에서 넙치 양식장을 운영하는 A 씨에게 '56개 수조에 있는 수산물을
선물·향응 제공 지인 '친절 수사' 부탁한 경찰…법원 "감봉 정당"

선물·향응 제공 지인 '친절 수사' 부탁한 경찰…법원 "감봉 정당"

지인으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 받고 수사 편의 제공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전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A 경찰관이 금품 향응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 경찰관은 2022년 전남 한 일선 경찰서
"약 타러 간다" 선장 귀가한 새…닻줄 끊겨 선원 표류 '식겁'

"약 타러 간다" 선장 귀가한 새…닻줄 끊겨 선원 표류 '식겁'

검찰이 선원을 20분 넘게 바다에 유기한 60대 선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9일 유기 혐의를 받는 A 씨(6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 한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검찰은 A 씨가 선박 운항 가능자가 없는 배에 선원을 놔둔 채 귀가한 것으로 봤다. 해상에 유기된 선원은 약 22분간 표류하다 당국에 구조됐다.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구
10대 가출 청소년 상대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른 20대 구속기소

10대 가출 청소년 상대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른 20대 구속기소

가출 청소년들을 노려 수십차례에 걸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2명의 가출 청소년을 성 매수하고 지속해서 성적 학대·간음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실종아동법 위반 등)로 A 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 양(15)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A 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소방도 '최단거리' 출동 시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소방도 '최단거리' 출동 시대

광주·전남 소방본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역 재난대응체계 일원화'를 매듭지었다.특별시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는 소방본부는 1 통합본부장·2부본부장 체계로 광주·전남 119관제상황실을 별도 운영하되, 기존 '지역별'에서 '초단 거리'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 체제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통합실무추진단에 따르면 각각 전남도·광주시 소속국 단위 급이었던 전남소방본부와 광주소방본부는 7
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법원 "장관 표창 있어도 해임 정당"

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법원 "장관 표창 있어도 해임 정당"

버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등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표창 이력을 고려할 것 없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지난 4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광주시교육청은 재판 전 A 씨의 비위 행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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