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50m 떨어진 골프연습장…주민 행정소송 각하, 왜?
광주 광산구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 공직자 징계 처분을 받았던 광산구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1심 법원은 광산구의 '행정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중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은 '만약 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철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