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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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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아파트서 50m 떨어진 골프연습장…주민 행정소송 각하, 왜?

아파트서 50m 떨어진 골프연습장…주민 행정소송 각하, 왜?

광주 광산구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 공직자 징계 처분을 받았던 광산구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1심 법원은 광산구의 '행정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중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은 '만약 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철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제주 무사증 노려…외국인 육지로 실어나른 브로커들[사건의재구성]

제주 무사증 노려…외국인 육지로 실어나른 브로커들[사건의재구성]

누구나 여행 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주도지만 A 씨(40) 일당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범행 장소에 불과했다.A 씨 일당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노렸다. 제주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이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범행은 이들 일당이 성명불상의 알선책으로부터 '브로커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받은 일은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편의점 女업주 폭행하고 10만원 빼앗은 40대…징역 6년 선고

편의점 女업주 폭행하고 10만원 빼앗은 40대…징역 6년 선고

생활고를 이유로 여성 편의점 업주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40대 강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은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 1시간 30여 분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들 정강이 마구 찬 운전자 실형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들 정강이 마구 찬 운전자 실형

음주 측정과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마구 찬 음주운전 의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초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경찰관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21일, 금)…낮 최고 22도 봄날씨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21일, 금)…낮 최고 22도 봄날씨

21일 광주와 전남은 기온 상승으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기온은 평년(최저 1~6도·최고 13~16도)보다 약간 높겠다.아침 최저기온은 구례·곡성 2도, 장성 3도, 나주·담양·장흥·고흥·보성 4도, 화순·함평·순천·광양·강진 5도, 광주·영광·무안·영암 6도, 진도·신안·여수 7도, 목포·완도 8도 등으로 영하권을 보인
장흥 한 고교서 학생 27명 집단 식중독 증세…당국, 역학조사

장흥 한 고교서 학생 27명 집단 식중독 증세…당국, 역학조사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7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20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명 중 2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해당 학교는 급식실 개선 공사로 인해 여수의 한 업체가 제공한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남교육청은 식중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
10·16 재선거 당선된 영광군수·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로(종합)

10·16 재선거 당선된 영광군수·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로(종합)

재선거에서 군수직에 당선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와 조상래 곡성군수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20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전남 곡성경찰서도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조 군
광주 남구 양림교서 탑차 천변 추락…운전자 경상

광주 남구 양림교서 탑차 천변 추락…운전자 경상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도로에서 탑차가 천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양림교 인근에서 탑차가 천변 방면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 A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차량은 양림교 펜스를 들이받고 천변 아래의 산책로로 추락했다.당국은 차량을 견인하는 한편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변호사법 위반' 박시종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변호사법 위반' 박시종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박 전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전 실장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시기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박 전 실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라고 전했다.경찰은 지난해 중순쯤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
피의자에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검찰 수사 대상 올라

피의자에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검찰 수사 대상 올라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12월초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보냈다.A 씨는 전남지역 일선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백만 원과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검찰의 수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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