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신적 충격에 직장 그만둬…2000만 원 공탁도 거절법원 "상하관계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않아"…초범·반성 참작대한민국 법원 로고 ⓒ 뉴스1 김태성 기자신성훈 기자 "곰팡이·누수에 누전까지"…안동 아파트 7년째 '하자 분쟁''경북 45년 숙원' 국립의대 들어선다…의료 공백 해소까지 과제 산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