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책임 인정 '유죄'→2심 대거 무죄·감형대법 상고 기각 "업무상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DB관련 키워드초량지하차도참사인재대법원무죄감형업무상과실치사조아서관련 기사'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오송지하차도 참사, 3년 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비슷…'인재' 판결 나와폭우로 3명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책임 전 부구청장 금고 1년2월(종합)2년 전 폭우로 3명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책임 공무원들 '최대 실형'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9명 실형 구형…"명백한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