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주의 의무 위반에 참사 일어나"…'인재' 인정2년 전 집중호우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현장. 4일 태풍 상륙을 앞두고 차들이 지하차도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2022.9.4/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초량지하차도관련 기사'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국내 첫 처벌 사례 될까'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대법서 무죄·감형'제한 높이도 모르고 '쿵'…트레일러 지하차도 끼여 도로통제'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검찰 고심 거듭'오송참사' 책임자 규명 막바지…檢 다음 칼끝 어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