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의 없는 스크래핑' 제한…사전협의 거쳐야(종합)

기존 사업자는 협의 끝날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API로 단계 전환
대법원 스크래핑 제한은 별개…정부 유예 요청·대법원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