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도 "필요시 수사" 金여사 가짜뉴스 논란…'면책특권' 주목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과거 김의겸도 불송치
SNS 게시물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관건…처벌엔 신중론

본문 이미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태릉 CC 예약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골프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태릉 CC 예약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골프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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