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
17일 오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 대동여지도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 ⓒ 뉴스1 이재명,최현규 기자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애플 지도(왼쪽)와 구글 지도에 청와대 위치와 내외부 이미지가 노출된 모습 (각 지도 앱 갈무리)
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