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투자 예산은 미국의 3%…플랫폼법 규제 아닌 정책 지원 필요"

플랫폼법, 국내 사업자 특정 의심…시총 30조원 이상 사업자 내용 제외
"국내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무슨 의미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