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감시위원회 밑그림 나왔다…초대 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김소영 위원장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수락"
김범수 센터장 "위원회 결정 존중하지 않은 계열사에겐 최대한의 책임 물을 것"

카카오 CI
카카오 CI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이 있다면,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

3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035720)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독립된 외부 조직인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를 받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면서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관리 감독한다. 능동적 조사 권한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한다.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소영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소영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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