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수 서상혁 배지윤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갑질'과 '영업 보복 논란' 지적에 대해 기존 해명을 반복하며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출을 내지 못하는 영세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리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내부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생존이 위태로운 한국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 등에 "애플은 개발자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애플은 개발자를 존중해 왔다" 등의 '동문서답'만을 반복했다.
리 사장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사업자들이 애플 담당자에게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리 사장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최 의원이 "(앞으로 제정될 국내법에 따른) 영업보복 규제를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일주일에 수십 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그중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있다"며 '바빠서 힘들다'란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했다.
황 부사장은 경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분 때문에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는 "우려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추상적 답변에 그쳤다.
황 부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지적에는 "구글은 개발사 97%가 제작한 앱은 무료로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로 15% 정도를 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구글코리아는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리 사장도 "한국의 개발자 87%는 애플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자 대다수는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유사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수히 많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영세 업체와 1인 개발자 등을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실제 현실과 괴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앱 시장 분석기관 센서타워는 애플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당시의 수익 분포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 3500만 원)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 수의 97.5%였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
100명의 개발자를 가정하면 이 중 97명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3명만 유의미한 수익을 낸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애플은 "개발자 대다수가 수수료를 안 내거나 적게 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또는 기업)가 전체 인앱결제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당시 애플이 양보한 수수료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2.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애플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갬빗'(Gambit·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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