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수 서상혁 김민재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애플 앱 스토어의 '수수료 갑질'과 '영업 보복 논란' 지적에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리 사장에게 "한국 사업자들이 (애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잘 닿지 않는다. 이 부분 즉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리 사장은 최 의원이 "(앞으로 제정될 국내법에 따른) 영업보복 규제를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일주일에 수십 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 중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리 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갑질' 관행 지적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리 사장은 "한국의 개발자 87%는 애플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자 대다수는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최대 30% 수수료는 개발자 중 규모가 큰 개발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의 이같은 해명은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 주장의 허점은 '개발자 수'와 '실제 수익 기여도'의 차이에 있다.
앱 시장 분석기관 센서타워는 애플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당시의 수익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 수의 97.5%였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당시 애플이 포기해야 하는 수수료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2.7% 수준으로 분석했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정 대표는 "10여 명의 직원들과 열심히 개발한 게임을 출시한 다음 달에 유저들이 결제한 대금 지급을 오류 판정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마케팅 계획이 다 무너지면서 회사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는 미국 법원의 구글·애플 제재 판결을 언급했다.
방 교수는 "미 연방법원이 2023년 11월 구글이 인앱결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9000억~1조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했다"며 "또 이달 22일부터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한 푼도 받지 말라는 판결도 나왔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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