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④정책 일관성 실종 美·中은 정부 전폭 지원…자본·정책 지원해 '한국형 모델' 개발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도심을 구글의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 '웨이모'가 달리는 모습(뉴스1DB) ⓒ News1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