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영화·방송 넘어 OTT까지 포괄…표준 계약서 도입도 추진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7 ⓒ 뉴스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영상진흥기본법영상콘텐츠OTT임오경김민재 기자 [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공취모' 대표도 선 그었던 공소취소 불씨…이용철이 되살렸다관련 기사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 "AI 악용 범죄 범정부 대응"…이용자 보호 법령 정비"우리도 역할할테니 살려달라"…케이블TV, 대통령에 공개서한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진흥·규제 나눠야"콘텐츠 투자·진흥 '골든타임'…정책은 아직 방송시대 머물러OTT 시대 왔는데 1990년대 법 그대로…30년째 칸막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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