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

수사 협조시 형 감경·면제…"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 필요"
윤상현 "형 감면 미끼로 재판 공정성 흔들 우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