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 이후에도 자금난으로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하는 등 피해 상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통시장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설을 복구하더라도 상품을 다시 구입하고 영업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인들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이 설비를 보수하거나 판매할 상품을 다시 구입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요식업과 생활밀착형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상환이다.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 상인에게는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률은 100%, 보증료는 연 0.5%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거나 공제금을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피해 상인이 지원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 기초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지원반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해확인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 신청도 돕는다.
시설 복구에도 속도를 낸다. 침수로 전기·가스시설 교체가 필요한 전통시장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약 2개월 반이 걸리던 지원 절차를 1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전이나 가스 사고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이번 피해 복구와 별도로 전문기관을 통한 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수해 취약 시장을 사전에 파악한 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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