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최저임금 소송 나선 소상공인계…쟁점은 '금액·결정구조'

3.7% 인상한 최저임금에 '반발'…"현장의 절규 외면"
업종별 차등 적용·위원회 개편까지…소공연 '제도 손질' 촉구

본문 이미지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본문 이미지 -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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