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절차 등 안내…혼선 사례 예방 취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4.3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노조법설명회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혼선노조법선제적대응김민석 기자 반도체 호황에도 벼랑 끝 中企…김기문 "성장 과실 전달할 입법 필요""공공조달 제값 받아야"···중기중앙회, 조달청에 납품단가 현실화 건의관련 기사"누가 사용자인가"…중기부·노동부, '노란봉투법' 혼선 최소화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