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존 처벌 두고 옥상옥으로 제재 더해""고용·협력업체에도 영향…하위 법령 위임 규정으로 부작용 최소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산안법 개정안박기호 기자 [속보]삼성전자 글로벌 점유율 D램 38.3%·스마트폰 22.1%·TV 29.5%[속보] 삼성전자 3Q 누적 시설투자 56.9조·R&D 투자 41.8조…역대 최대박기범 기자 현대차, 3분기 국내 생산 20.5% 급감…파업·부품 수급 차질 여파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고객 대상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관련 기사건협 "매출 3% 과징금 과도…135만가구 주택 공급 차질 우려"1년 3명 숨지면 영업익 5% 과징금…건설업 "부담 과도, 세부기준 필요"사망사고 영업익 5% 과징금…"과도·비현실적, 기업 존폐 우려"(종합)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종합)사망사고에 영업익 5% 과징금…재계 "과도하고 비현실적…매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