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종합)

2026.10.01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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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공포시 내년 4월 본격 시행…폭염·한파 규정은 즉시
野 "독소조항 존재" 반발…與 "5%는 상한일 뿐"

본문 이미지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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