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과급, 사안별로 임금성 판단"…N% 성과급 '복잡성' 입증 노동부·산업부 의견 갈려…李 "쟁의 대상 아냐" 기준 마련 빨라지나
편집자주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N% 성과급에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있다. 보상 격차를 놓고 내부 분열에 몸살을 앓고 있고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주주가치 훼손·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뉴스1은 N% 성과급이 가져온 갈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해법도 함께 고민해 봤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에서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반도체(DS)부문과의 성과급 격차에 항의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김영운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황기선 기자
![[N% 후폭풍]②N% 성과급, 주주도 국가도 패싱?…5가지 법적 쟁점](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6/23/7971402/no_water.jpg/dims/crop/560x392)
편집자주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N% 성과급에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있다. 보상 격차를 놓고 내부 분열에 몸살을 앓고 있고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주주가치 훼손·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뉴스1은 N% 성과급이 가져온 갈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해법도 함께 고민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