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현대차 "구내식당도 교섭하라"…노란봉투법 우려 현실로

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외주 업무 교섭 책임 확대
노동부 지침·노동위 판정 서로 엇갈려…기업 "불확실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