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환급제도 없는 나라 '韓·日'뿐

韓 기업 규모별 공제율 격차 가장 커…대기업 공제율 최하 수준
상의 "차등적 지원 방식 철폐하고 직접 환급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