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점 10% 단체 등록 허용, 상시 분쟁만 키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
등록요건 상향·협의 대상 축소 등 시행령 재입법예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