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휴가 보고·배차 제재·복장 지침 등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업계 "플랫폼이 곧 사용자란 뜻 아냐…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2월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2026.2.24 ⓒ 뉴스1 공정식 기자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라이더배달플랫폼근로자최소망 기자 쿠팡이츠서비스, 장마철 배달 안전 캠페인 실시이마트, 몽골 울란바토르에 해외 최대 규모 '노브랜드 1호점' 오픈관련 기사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 "600여개 사업장 중 교섭 단 4곳""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알바비 업종별로 다르게 주자"…오늘 최임위 '차등적용' 격돌플랫폼 노동자도 국제노동법 보호…ILO, 첫 '구속력' 기준 채택(종합)ILO, 배달·호출 플랫폼 노동자 첫 구속력 국제기준 채택(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