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휴가 보고·배차 제재·복장 지침 등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업계 "플랫폼이 곧 사용자란 뜻 아냐…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2월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2026.2.24 ⓒ 뉴스1 공정식 기자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라이더배달플랫폼근로자최소망 기자 신세계, AI·데이터센터 전담 법인 2곳 신설롯데, 경상권 수해 복구에 성금 10억 원 기부관련 기사폭염에 쉼터 늘리고 생수 나누고…유통업계 노동자·취약계층 지원 총력폭염 탓 일 쉬면 시간당 1만7000원 지급…'기후보험' 나도 가입할까배달료는 누가 정하나…다시 불붙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 확정…"최저임금 재심의해야""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