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점주 단체 난립 및 협의요청권 남용 우려"점주 권익 보호 취지엔 공감…개정안 시행 혼선 막을 보완 장치 필요해"서울 시내에 위치한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가맹점주가맹본사배지윤 기자 "침착맨 효과"…롯데리아 '통다리살 크리스피치킨버거' 100만개 팔렸다"서울에서 외식하기 겁나네"…김밥·삼겹살·김치찌개 줄인상이형진 기자 배상면주가, 창립 30주년 맞아 대표 약주 '生 산사춘' 한정 출시KT&G복지재단, 인도네시아에 대학생 해외봉사단 '상상위더스' 파견관련 기사[기자의 눈]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가 준비해야 할 다음은차액가맹금 쇼크에 가맹사업법까지…프차 업계 올해도 '산 넘어 산'피자헛 '차액가맹금' 패소 파장…업계 "우리는 피자헛과 달라" 선긋기피자헛 대법 판결 파장…프랜차이즈 업계 줄소송 우려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