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가…경제계 "퇴직금 요구시 날벼락 맞을 수도"

업데이트 2026.01.20 오후 04:19

'유연성으로 수익 극대화' 업계엔 마이너스
임금 인상·일자리 감소·법적 분쟁 증가 우려

본문 이미지 -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오타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오타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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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