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추진…시민단체 "권리만 나열, 실효성 없어"

근로자 추정제 '민사소송'에만 적용…"노동청·노동위 단계서도 작동해야"
직장갑질119 "추상적 권리 선언 아닌 실제 의무 부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