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증 책임 사용자에 넘겼지만 '기준'은 안갯속…'소송대란' 오나

업데이트 2026.01.21 오전 09:44

"862만 사각지대 해소 발판"… 5월 1일 '노동절 입법' 속도전
"기준 없어 분쟁 폭증 우려…경영 부담에 '고용 위축' 부메랑"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DB —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DB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라이더유니온 조힙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라이더유니온 조힙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