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감사원 지적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금융위 "고소득자 원천 배제" 해명서울의 한 전통시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금융위새출발기금자영업자새도약기금빚탕감전준우 기자 李 다주택자 대출 연일 때리는데…'규제 부메랑' 딜레마 빠진 금융위'수도권 한정'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일괄 제한…세입자 부작용도 살핀다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25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2019년 이후 7년만李대통령, 민주 상임고문단과 오찬…'통합·민생' 조언 청취관련 기사월 1억 버는 고소득자도 빚탕감?…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손질"(종합)자영업자 빚 탕감 '구멍'…금융위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 제외"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넓히고 지원 속도는 높힌다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정책 효과 체감되도록 지원"'배드뱅크' 설립안에…국회예산정책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