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DSR 적용을 검토하면서도,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도 규제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 심화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며, 이런 고리를 끊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 이자'부터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검토 이후 3년 만이었다.
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보호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대출 이자보다 많은 높은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은, 전세대출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을 끌어올려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갭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몰릴 경우 갭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전체를 DSR에 포함할 경우 서민층 부담 증가를 감안해, 우선은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원금이 DSR에서 빠지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별도 대출이 없다면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반면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별도로 전세대출까지 받을 경우 DSR 규제에 따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번 6.27 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안정화 효과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도 6개월에 그쳤다.
이에 전세대출 DSR을 포함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미 거론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정책대출 등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후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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