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금융사 '무과실 책임 배상' 도입 속도
당정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토록 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도입해 피해금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다.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관계부처 중 금융당국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