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결국 '솜방망이' 한국행…"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기 어려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전무'…금융당국 기준 마련도 무기한 연기
소액 개인 투자자 많은 루나, 사기죄 입증도 관건…'솜방망이' 처벌 우려

본문 이미지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2023.03.2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2023.03.2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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