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제 9억→12억 수정에도 與 "14억으로"…정부 "실거주 우대 필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ISA 축소 철회도…전문가 "사전 의견 수렴·설명 부족"
與 요구에 흔들리는 세제개편…비거주 1주택 종부세 차등 논란 재점화
AI 요약 정보
- 민주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 정부안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유지
- 전문가들, 잦은 변경·설명 부족에 신뢰 우려
비거주 공제 9억→12억 수정에도 與 "14억으로"…정부 "실거주 우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