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차등과세에 '전세 공급 위축' 경고…세입자 불안

예정처 "과세 문턱효과·고령자 부담"…정부 "거주 차등 불가피"
생산세액공제 심사 제약·실효성 우려…전기차 포함 국회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