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 시설 24.7% 그쳐…숙련도 반영한 배치기준 개선 제언
KDI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명시하고 장기요양 수가 보완해야"
인건비 뛰자 요양시설 '간호사 대신 조무사'…"간호사 늘면 진료비 7.7%↓"
AI 요약 정보
- KDI 분석,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뒤 간호사↓·조무사↑
- 간호사 비중 10%p↑ 시 입소자 건보 진료비 7.7%↓ 추정
-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명시·수가 조정 제언
간호사 근무 시설 24.7% 그쳐…숙련도 반영한 배치기준 개선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