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댄 확장재정, 국가에 큰 위협…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어"

업데이트 2026.11.02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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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도 내년 나랏빚 107조원↑…"100조 이상 채무상환에 써야"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58.4%는 기존사업…지원 범위도 쟁점

본문 이미지 -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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