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급 지급보증·신고포상금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 반복 위반 땐 과징금 2배까지…감경 혜택도 축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대상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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