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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사 동원해 입찰담합"…공정위,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

회사 직원을 통해 만든 회사들을 동원해 목재펠릿 입찰에서 답합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재펠릿 판매사인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또 아시아에너지의 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목재펠릿은 나무 부스러기 등을 모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이번 담합에 가담한 회

4시간 전이철 기자

4시간 전

재상폐 못 막은 위믹스…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유찰 [뉴스잇(IT)쥬]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됐다.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는 마지막까지 응찰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재공고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맞서 연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벌인 법정 싸움

5시간 전신은빈 기자

5시간 전

출협, '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반기…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최근 법무법인 지향 및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30일 출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한다.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

2025-05-30김정한 기자

2025-05-30

트럼프, 2·3심도 질 것 같지만…관세 플랜B 많아 '불확실성 지속'

미국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공격이 중단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 부과의 다른 법적 근거를 찾을 것이란 예상에서다.워싱턴에 있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연방 국제무역법원(ICT)이 전날 내린 결정의 효력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 유예(ad

2025-05-30최종일 선임기자

2025-05-30

영수증 용지·액자까지 본사 강매 요구…푸라닭·60계치킨 시정명령

영수증 용지, 식품라벨 스티커, 홍보용 액자까지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강제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아이더스에프앤비, 장스푸드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맹점이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

2025-05-30이철 기자

2025-05-30

'225억 비자금' 조성 과정서 뇌물…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실형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와 공모해 가공 거래로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방국세청 공무원과 세무사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국세청 공무원 조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

2025-05-29윤다정 기자

2025-05-29

'콜 몰아주기' 승소 엿새 만에 39억 과징금…법원서 또 뒤집힐까

길거리 승객이나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지 엿새 만이다.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의 영업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적용, 콜 골라잡기 부추겨"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

2025-05-29신은빈 기자

2025-05-29

"우리 친구할까요?" 남심 흔든 소개팅앱 그녀, 남자 직원이었다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소개팅·데이팅 앱의 남성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호감 표시를 한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테크랩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인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해당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

2025-05-29이철 기자

2025-05-29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불안…새 정부 회복 집중하도록 지원"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대내외 악조건으로 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곧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현안 관리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의 재정 건전성

2025-05-29박동해 기자

2025-05-29

"상장땐 10배" 강남 고급사무실의 유혹…깔세 내고 '다단계 먹튀'

#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블록체인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깔끔한 오피스. 은퇴자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곳을 찾았고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센터는 자취를 감췄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은 단기 임대, 일명 '깔세'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불법 다단계 조직의 거점이었다.서울시는 이처럼 외형상 정상적인 사업장처럼 보이는 깔세 오

2025-05-29한지명 기자

2025-05-29

핵심 요약하고 쉽게 설명했다…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6월 13일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해설서는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안내를 담은 총 3장으로 짜였다.제1장에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 제·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제2장에는 표준계약서별로

2025-05-29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5-05-29

[단독] "새 정부 보폭 맞추기"…대관에 사활 거는 쿠팡·배민

다음 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대관 조직 확대에 나섰다. 사업 구조상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만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9일 정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길진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국회 대관 담당 임원(전무급)으로 영입했다. 길 전무는 동아일보 재직 당시 국회 출입기자 및 정치부장을 지내는 등 관련 경험이 많은 인물이다.올해 초 쿠팡

2025-05-29문창석 기자

2025-05-29

이재명 '온플법' 제정 공약…업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시장 위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자 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대 플랫폼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발간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3대 비전 중 '성장' 비전에 온플법 제정이 공약으로 담겼다. "온라

2025-05-29윤수희 기자

2025-05-29

"AI 학습데이터 보상은 상생안…제값 줘야 저작권·기술 다 잡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된 뉴스 콘텐츠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특히 최근 대두되는 '소버린AI'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AI 모델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꾸준히 생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간담회

2025-05-28신은빈 기자

2025-05-28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 71억 챙긴 일당, 보석 인용

코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4)와 공범 강 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2025-05-28박혜연 기자, 김종훈 기자

2025-05-28

"먹튀·시세 조종 막고 개미 권익 보호"…이재명 '오천피 공약' 뜯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의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상법 개정과 더불어 원칙적 자사주 소각 제도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2025-05-28신건웅 기자, 박승희 기자

2025-05-28

길거리 승객에도 '배차 수수료' 20%…카카오택시 38억 과징금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인 38억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케이엠솔루션은

2025-05-28이철 기자

2025-05-28

법인 자금 유용·할머니 찬스…서울아파트 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한 A씨는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에서 2억 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에서 3억 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D법인에서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한 E씨는 매도인인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6억 5000만 원)을

2025-05-28조용훈 기자

2025-05-28

소상공인계 "차기 정부, 온플법 제정해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소상공인계가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장유진 소공연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과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이날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

2025-05-28장시온 기자

2025-05-28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정부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 5352만 원)만을 보전했다.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2025-05-28이철 기자

2025-05-28

검사 자체교육·수사관 자격요건 확대…공수처 역량 강화 매진

최근 신임 검사 7명을 확충하며 진용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역량 강화에 나서며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공수처는 예년과 달리 신임 검사와 수사관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며 공수처는 지난 26일부터 신규 임용 검사에 대한 수사 실무 및 공수처 조직 기능 관련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주호 대

2025-05-28김기성 기자

2025-05-28

'비관세 장벽' 공식 거론한 美…韓 '공룡 플랫폼 규제' 좌초 수순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법' 입법이 좌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어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반발했던 법안인데, 새 정부가 들어와도 입법 재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플랫폼 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

2025-05-28전민 기자

2025-05-28

"앱 심사지연에 징벌적 배상"…구글·애플 영업보복 금지법 추진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내 게임산업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게임사 등이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구글·애플 등이 앱 심사

2025-05-27김민석 기자

2025-05-27

검찰, '비자금 조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검찰

2025-05-27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2025-05-27

"韓 가상자산법 이용자만 보호하고 사업자는 다 죽였다…창업가들 해외로"

"'백문이 불여일견(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써보지 않고 만들어진 법안은 '섀도복싱'일 수 있습니다."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룸에서 열린 '제8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미국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는 시대에서 (정책 입안자들도)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직접 사용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장 알아야 정책 실효성 확보…보여주기식

2025-05-27최재헌 기자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