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특례 8건 폐지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

서울·제주와 국·공유재산 교환…상호점유 해소·공공시설 활용
국유재산 590만 필지 3년간 조사…조사주기 5년→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