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도 완화유류세 2개월 더 인하…개사육 농가 비과세 500마리 확대 포함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세법시행령국무회의유류세임용우 기자 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14억…비거주는 공제 9억으로 축소장특공제 '보유'서 '거주'로…양도세 공제한도 10억 도입관련 기사혁신당 의총서 "세제 개편안, '똘똘한 한채' 조장…재검토 필요"조국 "세제개편안 기대 못 미쳐…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함께 가야"구윤철 "40억 이상 주택 종부세 '과세 정상화'…전체 주택의 0.4%"구윤철 "보유세 전반 인상 아냐…시가 30억 이하 1주택 부담 줄어"보유세 압박·양도세 퇴로…전문가 "매물은 늘어도 집값 안정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