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지출 구조조정 본격화…실업급여·교육교부금 손본다

업데이트 2025.08.19 오전 10:25

실업급여 반복수급·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강화 검토
교육세 내 교부금-고등특별회계 배분 구조도 개편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전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전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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