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강화 검토교육세 내 교부금-고등특별회계 배분 구조도 개편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News1 이재명 기자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전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의무지출구조조정이재명예산안실업급여구직급여고용보험교육전민 기자 국세청 찾은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K-AI 세정 배운다"이형일 "가상자산과세 이미 상당히 미뤄…세부담 충격 크지 않을 것"관련 기사[전문] 김민석 "진보는 연대·중도 보수는 대화…청년·주거문제 여야 함께"820조 '슈퍼예산'에도 나라살림 나아졌다…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개선역대최대 38.6조 재량지출 절감…교육교부금 55년만 손질·의무지출 69조↓[문답]박홍근 "추가세수 일시에 못 써…미래대응기금으로 전략적 투자"내년 821조 '슈퍼예산'…반도체 호황 세수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