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구분, 다양한 현실 못 담고 종사자 보호 역할도 못해""종사자 보호와 동시에 현실 고려한 플랫폼 규제기준 설정해야"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KDI 제공)관련 키워드KDI손승환 기자 장동혁, 與 'AI 판사' 도입 주장에 "그 대통령에 그 여당"'보수 통합' 꺼낸 오세훈…반기는 비당권파, 지켜보는 지도부관련 기사"군사 규제 견뎌왔는데"…인제군 인구감소지역 제외 논란 확산인구감소지역 제외·2권역 지정에 군민 반발…인제 뒤덮은 '규탄 현수막'서산공항 사업비 899억으로 증가…2028년 개항 차질 우려울산의료원 설립 TF, 사업계획 검토…예타 면제 등 후속 절차 추진'지리산 포럼' 11월 9일 개최…국내 석학들, 한국의 미래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