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집주인 체납 열람가능탈세자 세금완납땐 명단공개 5년만…개소세 계산바꿔 차값↓인천 옹진군 연평도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신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세법시행령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손승환 기자 정무위, 동남권투자공사 공방…與 "1조 증액" 野 "산은 이전 먼저"野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죽여"…TK 단체장들 예정협서 '패싱' 성토관련 기사비거주 1주택자 차등과세에 '전세 공급 위축' 경고…세입자 불안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세제는 사유 따지고, 대출은 전입 이력만…'실거주' 기준 제각각정부,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李 대통령 지시 후속부동산세제 개편안 닷새 만에 3000건 넘는 의견…"실거주 예외 더 넓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