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액 1조5천억 중 8000억원만 납부…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우원식 "기업·개인 불법행위 방조 우려…미납금 및 납부율 관리 강화해야"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관련 키워드환경부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우원식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경기도, 한강수계기금 383억 추가 확보…총 2034억 편성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예금토큰'으로 지급…국고 집행 세계 첫 적용(종합)"그린벨트 묶여 증설 제약"…기아 소하리공장 '54년 족쇄' 풀려경유차 등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유예…화학물질 규제완화한강 수질개선 등에 5년간 2조7천억 원 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