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랫폼 기업 차별" vs "독과점 제한해야"…통상 쟁점된 온플법

2025.07.21 오전 06:03

美 기업 겨냥이라는 주장에…韓 "국적 아닌 시장 영향력 기준"
'기업 위축·역차별' vs '실효성 있는 독과점 방지'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초피에 임시 이민자 수용소를 둘러본 후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 기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1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본문 이미지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등 참여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정권 교체 후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2.6.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등 참여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정권 교체 후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2.6.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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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