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 로이터=뉴스1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알리는 내용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공식 성명 (USTR 공식 성명 갈무리)
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