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사회적대화 쟁점별 논의 시작…노동부 "노동특례, 협의 진행"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각 주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를 마무리하고 쟁점별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의 최종 조율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논의 결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일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정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운영협의체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본목표와 합의 정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분야의 제안을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정한 데 의미를 뒀다. 다만 논의 순서를 정한 것이 개별 쟁점에 대한 합의나 최종 조율 일정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종 조율 시점에 대해 "입법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공식적인 노사정의 의견으로 나온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선 여섯 차례 실무협의는 노사가 각자의 노동정책 제안과 입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 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주제별로 공통점과 이견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실무협의체는 주 1~2회 개최하고,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운영협의체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협의체의 개최 횟수나 일정을 미리 정하기보다 주제별 논의 진척에 따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에는 주제별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거나 접점을 찾은 사항을 전달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별도 의견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논의 결과를 국회 소위원회 등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국회와 공유하거나 입법할 때 반영해 달라는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사회적 대화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는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을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의제와 논의 순서는 정했지만 핵심 쟁점의 조율은 이제부터인 만큼, 노동시간·건강권과 노동자 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을 어디까지 찾느냐에 따라 향후 입법 논의의 방향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