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김우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지침 보완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우려에는 현장교육과 법률 지원 강화를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정년연장 입법 관련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요구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시점이나 고용 연장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상적인 개념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상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며 법령 보완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침을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다만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노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시행령 개정이나 보완 입법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근로감독관 확충이 실제 노동사건 처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력 충원 상황과 저연차 감독관의 전문성을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시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인력 증원만으로 임금체불·중대재해 등 중대한 노동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수사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신규 인력을 선발한 뒤 교육을 거쳐야 해 현장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력 3년 미만 감독관 비중은 52.5%로, 숙련자와 신규자가 함께 현장실습을 하는 이른바 '투캅스' 방식의 도제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지도·조력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준비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특례를 놓고는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과 특정 지역에만 노동특례를 적용하는 문제를 물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김 장관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법률에 금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연결하고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담아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한다"며 하반기 관련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할 방식도 함께 살피면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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